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교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 의대생 2심도 집행유예 (sbs.co.kr)